법령 지적법시행규칙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9023 판결
[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6]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1누8968 판결
[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5.15.(944),1302]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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